공무직위원회 일몰제,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철폐! 자회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9. 21(수) 09시30분
- 장소 : 서울역 앞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장소)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분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약 30여명)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31일로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10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상설화가 필요함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됨.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절실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를 공무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약 5만 명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됨.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비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에서 자회사 문제를 의제로 삼기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공무직위원회 2년만에 드디어 자회사 주무부서인 기재부와 노동부와의 협의가 예정됨. 최근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의 자회사는 논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회사의 구조조정이 추진중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고발과 규탄하고자 함
-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요구와 규탄 기자회견을 29차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상설화 요구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및 복지수당 차별철폐 요구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캠코서울지부 이희철지부장
: 자회사 구조조정 실태고발 및 규탄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
: 자회사 문제점 및 처우개선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노조 김벙국 정책실장
4) 주요구호
- 100만 공공비정규직문제, 공무직위원회에서 해결하자!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책을 마련하라!
- 직무와 상관없는 복지수당, 차별없이 지급하라!
- 자회사 구조조정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요구안]
붙임 3. [자회사 구조조정 현황]
[기자회견문]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하고, 복지수당 차별을 철폐하라!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했던 말이다. 그 일환으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가 2년 넘게 약 50회의 노정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만든 건 성과였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문제는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된다는 것이다. 훈령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개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와 예산 확보에 대한 답도 내리지 않았다. 물가인상율,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예산안으로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각 기관의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우리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임금교섭으로 해결 될수 없는 교섭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9개의 국유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구조조정,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을 점검하는 자회사 인력감축,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서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500명의 대규모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공공기관의 가장 약한고리인 자회사 구조조정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대로 살 순 없다는 노동자의 절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과 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공무직위원회를 만든 목적과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노정협의 대화 틀을 없애선 안된다.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20만명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