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쿠팡사례를 중심으로>

1)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진성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주·민병덕·박용진·박성준·소병철·양정숙·윤영덕·이용우·황운하(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김용민·이동주·이용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장경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 주관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민병덕

2) 취지

-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 원 규모로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점유율 ▲네이버쇼핑 18.2%, ▲쿠팡 17.6%, ▲이베이 9.2%. 등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쿠팡 20.8% ▲네이버쇼핑 20.0% ▲이베이 7.9% 등으로 변화했다고 추정됩니다. 즉,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양강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쿠팡의 점유율을 2022년 20.7%, 2023년 25.2%로 추정합니다.

- 이러한 쿠팡의 성장세는 lock-in 효과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19 등 환경적 영향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성장 그 이면에는 부당반품, 경영간섭,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장시간·고강도 노동, 노동인권 침해 등 불안정 노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실제로 아이템위너를 통한 판매자간 출혈 경쟁 조장, 자사제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과 차별행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물류·배송·배달 노동자들이 쿠팡의 ‘반노동’ 행위를 줄기차게 고발하고 있으며,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부터 노조활동 방해 및 교섭요구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쿠팡의 이른바 선수와 심판 겸직으로 인한 차별취급 및 이해충돌 문제부터 열악한 노동환경과 교섭요구 해태 등 반노동적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짚어,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3) 프로그램

<좌장>

-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현장 실태>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실태 :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 쿠팡 배송노동자 실태 :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지부장

- 쿠팡이츠 노동자 실태 :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

- 쿠팡의 차별취급 등에 따른 판매자 실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판매자 실태 : 옥기원 한겨레 기자

<진단과 대안>

- 쿠팡의 일명 선수와 심판 겸직 문제 진단과 대안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방안 모색 :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