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가 나를 반노동 인사라 이야기 하는가? 민주노총이 김문수 씨를 반노동 인사라 이야기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씨가 취임식에서 한 발언이 가관이다. 본인보다 친노동인 인사가 어디 있나? 누가 나를 반노동 인사라 이야기하는가? 라며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다.

 

김문수 씨가 과거에 무슨 행적을 걸었든 현재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라. 오죽했으면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발언이 가득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겠는가? 마치 도둑이 자기 발 저린 격이 아닌가?

 

사회적 대화. 말은 그럴싸 하지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부터 사회적 대화를 빙자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 개악의 들러리를 섰던 경사노위의 수장으로 내리 꽂힌 김문수씨의 행보 역시 뻔히 예상이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약,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개업처벌법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임식 일성으로 내뱉은 인사가 친노동? 그 근본 없는 발언에 이 땅의 노동자는 분노한다.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며 전태일 정신을 소환했다. 묻는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이며 말씀하셨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60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김문수 씨가 경사노위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말할 수 있는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얘기하던데 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의 범위를 개정, 확대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공론화할 의지가 있는가?

 

작년 4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올해부터 발효됐지만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요원한 상황에서 2022년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 현황을 보면 총 6개 등급 중 대한민국이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튀르키예 등 34개 나라와 함께 5등급에 위치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사용자 측의 반대를 뚫고 이를 개정,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이런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한 김문수 씨는 반노동 인사임이 확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첨병일 수밖에 없다. 토론? 정식으로 제안하라. 고려는 해보겠다.

 

2022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