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콜센터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노동안전·저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 국회 정문앞

○ 참가 :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 강조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 77%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

4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 23.8%가 화장실도 못가!

콜센터노동자의 절규! 직접고용, 노동안전, 저임금 개선 촉구!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 대정부, 대국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진행> [임원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대 발언]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장 [현장 발언]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고용구조 규탄) 채윤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SH주택도시공사콜션터지회 지회장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현장 발언] (감정노동 보호 조치) - 김현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현장 발언] (노동안전 쉴 권리!) - 조미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부본부장 [현장 발언] (저임금 개선, 노조 할 권리) -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콜센터노동자의 직접고용! 건강권 보장! 저임금 개선에 즉각 나서라!

 

사회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콜센터 업무는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콜센터 현장과 노동자 처우의 열악함은 한치도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콜센터노동자는 50만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위탁, 외주화 등 열악한 고용구조, 간접고용으로 전체 콜센터노동자의 78.2%가 비정규직 신분이다. 대부분 여성이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노동환경, 폭증하는 콜수에 열에 아홉은 우울증,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시기 콜센터노동자들의 그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졌으나 열악한 현장은 집단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고 비정규직 고용구조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핵심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콜센터노동은 부당하게 저평가되어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성과경쟁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등 저임금이 구조화되어있다. 핵심 노동을 수행하는 간접고용 콜센터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과 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콜수를 받아야 하는 업무 구조, 화장실조차 맘대로 갈수 없고,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다. 그러나 경쟁과 실적평가 압박은 콜센터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4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감정노동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감정소진과 긴장을 끝없이 요 하는 콜센터노동, 평가와 감시 체계 콜센터 노동현장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콜센터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안전,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직접고용 전환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안전, 저평가되어있는 저임금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1개의 원청사가 다수의 하청과 계약을 맺어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위탁 외주화 최저낙찰, 노동자는 실적경쟁으로 쥐어짜 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제대로 된 임금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숨 쉴 틈 없는 고강도 감정노동에 몸을 희생하는 노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50만 콜센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저임금, 고용 구조개선, 직접고용전환 △ 제대로 된 표준용역계약서, 임금체계 마련 △ 감정노동 보호 조치 △ 건강권 보호 조치 △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콜센터노동자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의 현안문제 해결과 전체 콜센터노동자를 위한 정책요구 실현을 위해 대정부 노정교섭 요구와 대국회 법제도 개선사업에 나설 것이다. 콜센터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 콜센터노동자 저임금,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 공공부분 민간위탁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정책 완료하라!

- 외주화 규제와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등 보호제도를 마련하라!

- 감정노동사업장 일제점검과 불량고객 상담서비스 중단 규정을 신설하라!

-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위험성 평가 항목을 마련하라!

- 감정노동보호 원청직접책임 법제화와 원하청 산보위 구성으로 원청책임 강화하라!

- 쉴 권리를 보장! 심야 노동 폐지! 콜센터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라!

- 콜센터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 3권 보장하라!

 

2022년 10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