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단체교섭 잠정 합의 도출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환을 이루자.

 

금일 1년여의 교섭 끝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단체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수고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이번 교섭을 관심 깊게 바라보며 지지, 연대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긴 시간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 받고 이번 단체교섭의 주체로 참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일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일부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 하지만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해 교섭에 난항을 겪는 현실을 비춰보면 오늘의 합의는 그 의미가 크다. 하기에 굴지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늘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주문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합의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길 주문한다. 비준하고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참여에서 시작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원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아야만 노동권을 인정받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 산업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10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