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

돌봄 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1)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4시

■ 장소 : 세종/ 서울(용산) 동시 진행

⁃ (세종대회)정부세종청사 [집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집회] 보건복지부

⁃ (서울대회)대통령집무실 [집결] 신용산역 3,4번출구-> 삼각지역-> [집회] 전쟁기념관 앞

■ 참석 : (세종)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500여명

(용산)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300여명

 

2) 취지

 

○ 민주노총의 돌봄정책의 대정부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둘째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이 고품질 돌봄서비스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산낭비, 행정낭비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접 운영

 

- 윤석열정부와 복지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꼬를 튼 사회서비스원이 울산, 대구 등을 시작으로 줄줄이 폐쇄되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가 노인돌봄기관에 대해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을 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돌봄정책이 시대를 거슬러 ‘민간주도’의 퇴보를 향해가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 정부(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책임은 실종된 채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조차도 민간에 위탁해오면서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사회서비스의 정책 주도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산모건강관리, 어린이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정신건강관리, 중독관리 등 수많은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권한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위임.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 즉 사회보장기본법과 대상별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등에 ‘민간위탁’관련 문구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모든 사회서비스를 민간중심 전달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정책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민간운영자들의 민원처리에 급급할뿐 정책을 혁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전달, 사후 관리 등 정작 정부의 고유역할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 정책은 공공서비스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민간인들의 손에 국가의 고유역할을 전가하고 쓸데없는 행정지침이나 만들면서 예산낭비, 행정낭비 하는 탁상행정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인상 , 처우개선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의 전제조건

 

- 10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저시급과 계약직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2%가 계약직이라고 응답하고,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이외 대부분의 돌봄노동자, 즉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여 단시간 기간제 계약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는 해고가 일상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사망, 병원입원, 서비스거부 등)에 따라 언제든 해고가 예정된 노동자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5억원(2,386명)으로 126개소에서 적발되었고 90%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위해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국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동일하도록 하자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재정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임금을 정하고 민간기관들이 임금을 떼먹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   ➀ 돌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정간협의구조 마련   ➁ 돌봄 시설의 직영화 및 정규직화   ➂ 돌봄 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초단시간, 초단기 계약 금지, 월 100시간 이상 보장 / 월급제·전일제)   ➃ 돌봄 예산확충 : 적정임금 보장, 경력인정, 복지수당 등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➄ 돌봄 노동자의 인력확충 : 노동강도 완화, 서비스의 질 향상   ➅ 근로기준법상 휴가 휴게시간 보장,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➆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 및 근로감독 정례화   ➇ 돌봄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보장 : 안전교육시간 보장 및 유급화,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염성질병예방을 위한 접종 실비지급 등   ➈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 개선 대책 필요(폭언,폭행, 성희롱 등 예방,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➉ 노조할 권리 보장 –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활동보장

 

3) 주요 구호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노정교섭 쟁취!

돌봄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파괴! 민영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돌봄노동자 반값노동 분노한다! 임금인상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돌봄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책임져라 !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책임 공공성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4) 진행안

(1) 세종대회

○ 진행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국장

○ 14:00 행진(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13:40	집결 준비	가맹 별 대열 정비 (기재부 남문 우측 90M 구간)		2차로
14:00	규탄 발언	기획재정부 예산 확충	고용노동부 정책 규탄	기재부 남문 노동부 정문
		가맹 대표자	연대 단위
14:00~ 14:40	행진 선동	선무방송		행진방송차 5명 선동
		기재부-> 노동부	민주일반, 서비스
		노동부-> 복지부 (반바퀴)	보건, 정보경제, 공공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국장

○ 14:40 : 보건복지부 정문 도로 무대(차량 )
14:50	대오 정비	대오 배치
14:55	문화공연	라인댄스 1곡 (전국돌봄서비스노조서울지부)	불꽃실천단 문예패
15:00	개회/노동의례		사회자
15:10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세종충남지역 현장순회
15:15	연대참가자	연대 단위 참가자 단체 소개
15:20	주제 발언 가맹별임원 및 현장대표자1인 (각4분씩발언)	돌봄직접운영 국가책임법제화 (장애인활동지원사)	공공운수노조 권임경 (충북 지회장)
		고용 안정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각 2분씩) 노해원 (전주 지회장) 김가희(광주본부 지부장)
		고용 안정 (보육대체교사)
		임금인상	서비스연맹 진은경 (부경지부장)
		노정교섭	정보경제연맹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노동안전 (요양보호사)	보건의료노조 정순이 (조합원)
15:4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일규 님	2곡 공연
15:40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현장 대표자 5명
15:47	집단행동	상징의식 (※ 퍼포먼스 : 선전물 부착)	보건복지부 주변 일대
15:50	마무리 구호	돌봄노동자 결의

 

(2) 용산대회

○ 14:00 행진 (신용산역 – 삼각지역 – 전쟁기념관 앞)
13:40	집결 준비		3,4번 출구
14:00 14:30	행진 선동	행진	방송 차량

○ 진행 :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국장

 

○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14:30 : 전쟁기념관 앞
14:30	대오 정비	대오 정비
14:30	문화공연	시 낭송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 아이돌봄지부
14:40	개회/ 노동 의례		사회자
14:4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14:50	연대참가자 소개	연대발언 – 정치하는 엄마들
14:55		민요 개사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 아이돌봄지부
15:00	주제 발언 직종별 현장대표자 3인	돌봄 민영화저지와 국가책임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이영훈 (돌봄 분과장)
		임금인상 고용 안정 촉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김은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여가부/ 윤석열 정부 규탄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분과장)	오주연 (아이돌보미)
15:20	연대사	돌봄노동자 연대 투쟁승리	김진억 서울지역본부장
15:25	문화공연	민중가수 이수진 님
15:35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아이돌보미분과 3명
15:47	집단 행동	구호 박 터트리기 ※ 퍼포먼스	2개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