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1)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5일(토) 13시

- 장소 : 삼각지역 사거리 (용산 대통령실 앞)

- 참가 : 약 3천명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 주요요구 및 내용

: 11월 총파업 투쟁을 대내외에 선포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자회사 구조조정 중단, 처우개선

* 상징의식 : 윤석열차 조형물을 이용한 상징의식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31일로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됨.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절실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를 결정해야 함

- 윤석열 정부는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옴은 물론,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1월 말 20만 공동총파업 투쟁, 국회 앞 대규모 농성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총파업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대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순 서	내 용
대오정비	대오정비(조직실)
개회 / 민중의례	사회자
연대단위 / 참여단위 소개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메인영상
투쟁사1	[교육기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최진선 경기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순옥 서울지부장
투쟁사2	[중앙행정기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환 문체부지부장 (국립중앙도서관)
공연	일과 노래
투쟁사3	[자회사] 공공운수노조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권오석 충남세종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 캠코시설관리 대표)
투쟁사4	[지방자치단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함주식 강원경북충북 본부장
상징의식 및 투쟁선포	상징의식 (윤석열차 퍼포먼스)
	깃발입장
	단위대표자 및 산별연맹대표자 결의
	총파업선언문 집단낭독
	파업가

 

4) 주요구호

- 이대로 끝낼수없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라!

-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비정규직대책 마련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 철폐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구조조정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 공공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하자!

- 공공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자!

[붙임 1. 투쟁계획]

[붙임 2. 요구안]

[붙임1. 투쟁계획]

1. 공공비정규직 공동총파업투쟁

◯ 일시 : 11월 25일(금)

◯ 파업 조직목표 : 10만명

◯ 산별 조직별, 영역별 현황 및 투쟁계획, 진행경과 등 상황표를 통해 점검

2. 국회 끝장투쟁

◯ 일시 : 11월 21일(월) ~ 12월 2일(금), 국회 예산 최종 결정시기까지

◯ 장소 : 국회 앞

◯ 방식

- 1백명 집단농성투쟁

- 촛불문화제, 단식, 삭발, 오체투지, 간부 집중투쟁 등 진행

3. 국회 예산대응 투쟁

(1)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11월 초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앞

(2) 양대노총 주최 국회 토론회

- 제목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0월 19일(수),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여인원 약 80명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문정복, 이수진(비), 우원식, 진성준, 천준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장혜영

(3) 국회의원 면담사업

- 일시 : 11월 1~2주

- 대상 : 당대표단 (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환노위 전문위원 및 간사 등

- 방식 : 양대노총 차원으로 진행

- 주요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의원 대상으로 공무직 차별철폐 예산증액 동의 국회의원 서명운동

4. 영역별 주요투쟁계획

(1)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 일시 : 10월 15일(토) 오후 2시30분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규모 : 4천명

- 주요요구 : 노동안전 (환기시설 전면 교체 및 전체 노동자 검진 정기 실시), 인력확충 (배치기준 개선 및 교육청전담대체인력제도 도입), 차별해소 (근무일수 확대 등 2022년 임금교섭 투쟁 승리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

(2) 중앙행정기관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파업 집회

- 일시 : 10월 26일(수) 오후 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300명

- 주요요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 예산결정구조 개선

(3) 공무직 법제화 쟁취! 차별처우 개선!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

- 일시 : 10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규모 : 200명

- 주요요구 : 공무직 법제화, 차별처우 개선

(4) 5대 현안문제 해결! 공공기관 자회사 공동투쟁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파업사업장 및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규모 :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가스비정규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총 5,500명

- 주요요구 :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