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벌 3세 세습경영을 꾀한 삼성전자를 규탄한다

 

삼성전자가 10월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섬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작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 8월에 가석방되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한 추가의 범법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2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범죄자 꼬리표를 제거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은 “많은 국민의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자신의 회장 승계에 대해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부당 합병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뛰어넘어 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핵심 사건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2020년 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노조와해사건을 언급하며,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노사협의회와 2021년ㆍ2022년 임금교섭에 합의하고 5월10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삼성그룹이 여전한 무노조경영의 잔재인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같다. 이런 삼성전자-노사협의회와의 임금 협상 결과의 일방적 발표는 노조패싱, 노조 무력화 선언이며 이는 삼성전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모든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계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용서한 적이 없으며 재벌 3세 세습경영을 꾀한 삼성전자를 규탄한다. 또한 재벌 총수, 총수 일가가 미미한 지분으로 이익을 독식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재벌 체제의 청산을 주장한다. 재벌개혁 없이, 재벌체제 청산 없이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도, 빈곤 철폐도, 한국경제의 균형 있는 미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