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쌀의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참여연대이지현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나다순, 총 15개)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이에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 단체가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