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양대노총 정책토론회

 

■ 목적 및 취지

〇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집중적 장시간노동(노동시간 유연화) 확대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방향을 발표한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동 위원회의 연구수행결과에 입각한 반(反)노동정책 발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〇 ‘노동시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입니다. 이에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에 맞서 체계적 대응논리와 정책대안·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토론회 주요내용

1. 일시 및 장소 : 2022.12.8(목).15: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민주노총 및 양대노총 유튜브채널 동시생중계

2. 주최 및 주관

〇 공동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〇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진행순서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식전행사	개회 및 인사말 : 양대노총 임원 및 공동주최 의원
발 제	사회 : 조돈문 이사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제1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규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귀천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발제2 :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김종진 이사장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발제3 : 노동시간을 둘러싼 현장 갑질 사례분석과 시사점 - 박성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발제4 : 노동시간제도 관련 노동자 인식조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창근 연구위원 (민주노동연구원), 이상윤 부장 (한국노총 정책2본부)
지정토론	김영선 연구위원 (노동시간센터)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정책실장 (민주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양정열 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 첨부 : 토론회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