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작은사업장노동자 상담 끊이지않아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반영

 

특히, 여성‧고령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처해있어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전국 상담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담통계 분석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설립 이후 각 지역본부 및 상담소 등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여 2018년부터는 <상담입력시스템>을 구축, 노동상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노동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당면 노동실태, 특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2022년 1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입력된 6천여건의 상담내역을 분석하였고, 상담유형별(복수) 노동상담 건수는 11,102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29.8%)은 임금 관련 상담이었으며, 절차(12.6%), 노동3권(11.3%), 해고‧징계‧인사이동(10.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임금상담이 3.5%나 늘었으며, 산업재해나 직장내괴롭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재‧노동안전] 분야, 노동시간과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는 [근로시간] 분야의 상담도 작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을 항목별 성별로 비교하면 공통 1,2위인 임금과 절차항목을 제외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 노동시간, 4대보험 상담비율이 높고 노동3권에 대한 상담비율이 낮았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고 노동조합에 대한 상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업장 규모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임금, 4대보험에 대한 상담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상담 비중은 42%, 4대보험은 9.3%로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비해 높은데, 이는 열악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임금보호(임금체불, 최저임금) 상담건만 추출하여 분석하면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50대 30.5%, 60대 이상 33.6%로 고령노동자 상담비중이 64.1%다. 이는 실업보호(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등의 상담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노조가입 상담건을 분석해보면 30인미만 사업장 상담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실제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제 노조설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가장 높은 비율로 노조 가입 및 설립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을 맡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공성수 노무사는 “3년간의 추이를 보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및 비정규직 상담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의 사업취지에 맞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제로 민주노총을 많이 찾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경우에도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상담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럼에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음 점 등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계속해서 더 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의 방증”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느곳을 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법을 차별적용하는 악법은 이제는 끝내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전면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며, 민주노총은 지금처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첨부] 2022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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