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쪽박 깨는 윤석열 정부 규탄 및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2일 화요일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1.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운임제 제도화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는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운운하며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화물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음.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윤설열 정부는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더니 급기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화물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사업주 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처벌하겠다’는 신종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투쟁 지지! 윤석열 정부 규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특수고용노동자 쪽박 깨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3일 10시 / - 장소 : 국회 정문(노조법 2조, 3조 개정 단식투쟁 앞)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은기

모두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투쟁발언1 : 공공운수노조

투쟁발언2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

연대발언1 :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투쟁발언3 : 서비스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김미정 사무국장

 

4) 주요 요구

⇒ ILO 협약에 맞게 노동조합법 개정하라!

⇒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중단하라!!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 배달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운송비(안전운임제, 안전배달료, 공정요금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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