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규탄 행동]
총론에 노동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18일 (일) 오후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주최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문의 : 김선경 공동집행위원장 (010-9128-8642)
2) 내용
지난달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총론 주요사항에서 언급된 ‘노동’을 삭제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함.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노동교육이 총론에 명시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삭제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와 무색하게 단 3차례의 논의만으로 졸속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진행함.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본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의결함.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성소수자 등 용어를 둘러싼 논란, 노동교육·생태전환교육 반영 등 상당수 쟁점이 국교위에서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국가교유위원회는 취지와 무색하게 정권에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됨.
- 이에 18일 오후2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소속 167개 단체를 대표하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등 10여개 단체 회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퇴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함.
3) 집회 순서
○ 사회 : 김선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규탄발언
- 청소년 발언 (정예진 경기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청년 발언 (박동균 특성화고 졸업생)
학부모 발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회장,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노동 발언 (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퍼포먼스 및 행진
4) 주요구호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총론에서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졸속·심의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규탄한다
국민 의견수렴 무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반대한다
5) 성명서 첨부
붙임1. 성명서
노동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국민소통을 강조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소통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한순간에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으며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국민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총론 주요사항에서는 교육목표 최초로 ‘노동’을 명시하였다.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전 사회가 합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6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총론에 노동 명시’를 의결하였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의 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재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핵심 내용이 노동교육활성화였다.
이처럼 노동교육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교육으로 중요성을 더욱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교육을 총론에 주요 목표에 담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협의를 스스로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국교위는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기관이다. 그런데 국교위는 교육부가 심의본을 제출한 이후 8일 동안 단 세 차례 심의만을 거쳐 의결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할 국교위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었다.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 노동이 빠지고 생태전환교육이 빠진 채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로 바꾸고, ‘성소수자·성평등’ 용어를 삭제한 채 통과돼 이제 올해 말 교육부의 고시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총론 주요사항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꿔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 시도에 맞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며 노동교육이 학교 안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8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