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막아서며 공안통치의 부활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 과거로의 회귀를 꾀하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회귀 기조가 극에 달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범죄, 재난 등의 수사를 동원해 탄압하고 막아서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바닥을 치던 지지율의 반등을 가져오더니 회계부정 운운하며 이를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해 온 사회를 진영논리로 가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수구언론이 열을 올리고 있는 제주, 경남지역 ‘간첩단 사건’은 그의 끝판이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를 색깔로 덧칠하며 공안의 철권을 휘두르던 시대로의 회귀와 사회민주화의 물결에 밀려 음지에 숨어 절치부심하던 세력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제주와 경남지역의 노동, 진보단체와 인사 8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됐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이로 인해 구속기소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통으로 언론에 넘어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가 행해지며 현재 수수언론만 열을 올리며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를 뽑아내고 있다.

 

이렇듯 정권과 수구언론이 한편이 되어 벌이는 ‘공안몰이’의 목표는 명확하다.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으로 하지 말아야 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올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막기 위한 시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예의 기사들에서 노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 과거를 들추지 않더라도 최근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 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간첩,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는 첨병이었음은 명확하다. 이를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정부 시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 개혁이 진행됐다. 현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진영은 이것이 못마땅하고 이를 저지해 다시 국정원을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정권의 영속성을 보위하는 기관으로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체제유지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의 유지와 국정원 등 대공정보기관의 부활을 꾀하며 과거 공안통치 회귀로의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2023년 대명천지에 벌어지는 ‘간첩단 사건’에 분노한다.

 

역사는 더딜지언정 중단 없이 진보,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의도로 진행되는 공안몰이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현혹시키며 과거로의 퇴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현재의 공안몰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과거로의 회귀를 꾀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고 좌절시킬 것이다.

 

2023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