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1) 취지

- 노동조합,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투쟁으로 제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인해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이어 오후 5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 촉구 추모 문화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같은 시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부 면담 투쟁, 대 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 발언 1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 3 중대재해 책임자 엄정 수사 즉각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 화일약품 중대재해 유족 고 김신영 님 아버지 김인산 님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SPL지회 강규형 지회장

: 동국제강 중대재해 유족 고 이동우 님 아내 김금희 님(발언문 대독)

- 발언 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은영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3) 삼표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 촉구 민주노총 추모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월 26일(목) 오후 5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여는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

- 추모 문화 공연

- 발언 2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3 : 금속노조 현장 조합원

- 추모 문화 공연

- 발언 4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발언 5 : 이태원 참사 유족 혹은 대책위원회

- 헌화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