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1)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음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용관님

공동주최 의원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2.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