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1)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성산업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과 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가 토론되었음

(2)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용관님

공동주최 의원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2.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본 (인사말 및 발제 토론문 요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