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축소 기소와 사법부의 무죄 판결... 이러고도 공정, 상식, 정의를 논하는가?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검찰과 사법부가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식 기소와 판결로 대장동 특혜 개발과 로비에 대한 진실규명에 제동을 걸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영학-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소위 ‘50억 클럽’의 면면이 이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과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들임을 감안한다면 결과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한 여러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만을 기소하며 자기 식구들을 감쌌고 이의 혐의 입증에도 실패했고 재판부는 누가 봐도 로비의 대가인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수령에 대해 “결혼 후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한 점”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누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곤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전국민적 의혹과 불신, 분열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법 앞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특히 청년을 앞세우며 시민들을 상대로 반노동 정서를 부추기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열을 올렸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자기부정의 딜레마에 빠졌다. 힘 있는 부모를 둔 자녀가 삼 년 남짓 일하고 평생을 일해도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아 챙기는 이 현실에 과연 상식과 공정, 정의가 존재하는가?

 

민주노총은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재벌과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훼손되고, 상대성을 넘어 절대적인 빈곤감과 불평등을 격화시키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은커녕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한다.

 

이중구조 해소와 양극화 해소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대통령과 기득권의 말장난으로 해소될 수 없다. 재벌과 부자에 의해 기획, 집행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의 편파 기소와 사법부의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딱 맞아떨어지는 세 박자 관행과 기득권 카르텔로는 우리 사회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의 추후 진행과 함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 수사, 기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1% 소수에 의해 99%의 노동자, 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21세기판 지옥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