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8월 31일 수구보수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합법적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다. 이는 통일부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 당국이 민주노총만을 찍어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보장, 진행 돼왔다. 남북노동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연대사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노동자 결의문 등은 매해 채택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 낭독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남북노동자 결의문은 수차례 채택, 발표, 낭독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남북노동자 연대사와 결의문이 채택,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작년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방식으로 남북노동자 연대사를 접수했고 남북노동자 결의문을 채택, 발표, 낭독했다. 이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통일부도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 제기나 시정 요청등 제약이 없었다.

 

 

이것을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지가 악의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을 왜곡했으며 여기에 보수단체가 붙어 민주노총을 고발하는 등 민주노총 때리기의 행동대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 왜곡이 먹히지 않자 지난 1월 국정원의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조용한가 싶더니 압수수색 이후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한 명의 간부를 압수수색 하겠다며 벌인 요란한 퍼포먼스를 기억하고 있다. 무려 경찰 700여 명과 에어매트리스, 크레인도 모자라 비공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스스로를 국정원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찍혀있는 점퍼를 입은 채 경찰과 소방대 등을 직접 인솔하며 작전을 펼쳤다.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공안기관과 보수언론들은 피의사실 공표와 악의적 편집으로 민주노총에 색깔을 칠했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을 경찰이 전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안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제위기에 따른 정권위기 모면과 이를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민주노총 때리기,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사수 의지가 담긴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며 정치적 공안탄압이라고 확신한다. 또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단체에게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는 낡은 시대의 낡은 방식의 정치탄압이라 규정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반통일 이데올로기 선동과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얽어맬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음해하며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 폭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