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힘없는 빈민, 노점상에겐 사형과 다름없는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민중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2월 10일 사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외 전직 간부 4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에게 2년의 징역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늘 서민들 곁에서 생활해 나가는 이웃이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런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와 부정이었다. 실제 2014년 신현의 강남구청장은 32억 원의 세금을 뿌려가며 수백 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규정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폭력과 욕설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했고 노점상들은 마지막 생계수단을 지키기 위해 사역을 다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은 삶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것도 불법을 동원한 폭력에 대한 저항, 피해자로 지칭된 이의 불원처벌의사마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재판부에 의해 처벌된 의도된 판결이며 이는 최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범죄에 대해 무죄 선고에서 보이듯 권력과 재벌에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겐 혹독한 판결만 나온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입증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전면화된 노동자, 민중,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일환이다. 민주주의 파괴에 민생파탄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지금의 기세등등함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참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권의 본색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3권분립의 대명제를 훼손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구속된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 6명의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과 자주적 단체에 대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것이 정권과 사법부 스스로 만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기회 또한 마지막임을 명심하라.

 

2023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