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

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 제안

 

● 새로 선출된 한국노총 김동명 집행부가 금일 (15일) 민주노총을 예방하고 간담회 진행함.

● 간담회를 마친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세와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 물가폭등 이상의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최저인금 공동투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상반기 정세와 상황에 따라 양대노총의 공동집회,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노동부 장관 고발, 헌법 소원, 한국정부 ILO 제소 등을 추진키로 함.

 

한국노총 집행부를 맞이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20년 만의 재선을 축하한다. 양대노총의 노력과 힘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노동자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실천의 결과가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 교류,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함.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환대를 받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두 번째 방문인데 이는 민주노총과 더 오래 만나라는 조합원들의 뜻이라 본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과 대기업의 친구로 변신한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교류를 넘어 동지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 역사를 만들었듯 조합원을 믿고 함께 싸우자”라고 답함.

 

양대노총 지도부는 이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아래와 같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진짜 노동개혁 쟁취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을 추진키로 함.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반대,진짜 노동개혁 쟁취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

 

■ 취지와 배경

〇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노동·민생과제 국회 입법촉구

〇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제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양대노총 공조 강화 및 노동·민주·민생에 동의하는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 구축

 

■ 공동투쟁 계획

1) 노동이슈별 공동 대응

 

① 노동조합 회계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 노조 자주성 해치는 월권행위

-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시 공동 법률대응

-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 및 ILO 제소 등 공동 대응

- 위법한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강제할 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 헌법소원

 

②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공동투쟁

 

③ 최저임금 공동투쟁

- 물가폭등 이상의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마련

-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활동

- 양대노총, 시민사회 참여하는 (가칭) 최저임금 운동본부 구성·운영

- 최저임금 공동집회 및 공동투쟁

 

④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동 요구 및 실천

 

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투쟁

-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 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대응 활동

- 민주당 TF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제시 및 개정 활동

 

2) 시기별 공동 대응 (2023년 상반기)

시기	행사내용	비고
2월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노조법 2조 3조 2/24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공동투쟁
3월	노조 회계 자료제출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시 공동 법률대응 부당 행위 계속 시 장관 고발 및 헌법 소원 등 준비	대정부 협상 제안 & 대국회 교섭창구 마련
4월	ILO 핵심 협약 비준 3주년 공동사업 : 한국정부 ILO 제소 및 토론회 등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제시 및 개정 활동
5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양대노총 공동집회 추진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및 토론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등) 입법 발의
6월~7월	최저임금 공동투쟁 :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