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후금융에 대한 공공재 접근방식 – 녹색기후기금 사례 연구”

- 공동연구: 민주노총/민주노동연구원, 공공운수노조/사회공공연구원, 국제공공노련(PSI)

- 연구참여: 김선철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류승민 (민주노동연구원), 산드라 반 나이커크[Sandra van Niekerk] (국제공공노련), 톰 레딩턴[Tom Reddington] (국제공공노련), 오성희 (공공운수노조)

- 연구기간: 2022년 3~10월(보고서 발간: 영문 2022년 11월, 국문 2023년 3월 1일)

 

대표적인 기후금융(climate finance)으로서의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reen Climate Fund)에 대한 비판적 정책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연구원,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 그리고 세계 최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국제조직인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작년 11월 영문 보고서가 발간된 데 이어 이번에 국문 보고서가 국내에서 발간되었다. 연구에는 기후정의 독립연구자이자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김선철 위원과 민주노동연구원의 류승민 연구위원, 국제공공노련의 산드라 반 나이커크 연구위원, 톰 레딩턴 오세아니아지역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의 오성희 국제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에 있으며, 그 영향은 남반구의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감지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4조는 선발 산업국가와 부유한 국가들이 후발 국가에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에서 선발 산업국가는 후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미화 1,000억 달러를 약속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의 COP16은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합의했고, 2012년 카타르 COP18에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 인천(송도) 설치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기금 조달과 사용, 기구 운영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계 사회운동과 인권 전문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IFIs)처럼 저소득국가의 또 다른 부채 덫이 되거나 신자유주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공익이 자유로운 이익 추구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금융이 민간자본과 시장기반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야말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영향의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남반구에서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기후금융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먼저 1/ 국제기후금융의 정치와 정책 대응을 형성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의 실패를 살펴보는 한편 글로벌 공공경로 접근방식의 범위를 고찰하며, 2/ 국제기후금융 및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가용 데이터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의 “공공부문” 사업의 실제 사례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결론적으로 기후금융은 지구적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로서 역할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기후금융이 북반구의 국가와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자선이 아니라 남반구의 고통을 초래한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북반구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재정의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후금융과 녹색기후기금이 실제 사업 과정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수용하고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기업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주요 당사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선철 연구위원은 “공동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기후환경이나 노동권, 공적 서비스보다는 수익을 앞세우는 민간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되는 한, 따라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재정 공급과 집행을 책임있게 맡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말한다.

 

또한 민주노동연구원의 류승민 연구위원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수익성 보장을 약속하는 지금의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대응의 지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히 후발산업국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의 기존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후금융에서도 국제적 차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한 국제공공노련(PSI)은 이번 3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에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녹색기후기금과 기후금융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시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 제57차 연차총회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공공서비스 역량 훼손과 민영화를 촉진하는전형적인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붙임: 1. 연구보고서 개요(연구자 소개, 목차 등)

2. 연구보고서 요약(서론, 연구의 구성, 주요 발견, 권고, 결론)

3. 연구보고서 책자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