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여성 노동자로 살기가 괜찮습니까?

- 역대 최다로 늘어난 초단시간노동자는 청년여성과 중고령여성의 일자리를 공격하며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52시간 적용기간 변경과 직무급제 도입 시도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꺼리고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시도입니다.

- 돌봄노동자를 칭송하던 팬데믹시기가 지나고 나니 돌봄노동자에 대한 무관심과 처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성차별적 고용행정, 돌봄의 공공성 후퇴로 여성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며, 여성들은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주변에서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기를 지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지켜내고 투쟁으로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제목 2023.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저임금,장시간노동,성차별고용 주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6일 (월)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김수경 민주노총여성국장 - 기자회견 들어가는 말 :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 발언 : 최저임금 올려라 – 여성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장 발언 (보건의료노조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랩스분회 박노숙 사무장) - 발언 : 여성사업장 고용불안 – 간접고용 노동자 (박은영 사무금융노조에이스콜센터지부장) - 발언 : 성평등고용행정을 확대하기 위한 요구 (박시현 공무원노조부위원장) - 발언 : 돌봄노동자 사회적 평가 절하에 대한 돌봄노동자 규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 민주노총여성위원장

붙임자료 1. 가지회견문

붙임자료 2. 발언자 발언문

 

붙임자료 1. 가지회견문

 

[기자회견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

 

지난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1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5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규모이다. 무엇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는 여성이며, 대부분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청년,중장년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여성고용이 어느 때 보다 불안하다.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으로 비용절감을 일삼는 자본의 전횡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장시간노동 여성저임금이 고착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미래노동연구회라는 관변연구자모임을 만들어 반노동,반여성적 대안을 제시했다.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단위를 주에서 월단위,연단위로 바꾸며 노동시간유연화를 확대하고, 직무급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여성노동의 고용에 심각한 퇴행이 예상되어 여성,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자본은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시간을 늘였다줄였다를 할 것이고, 돌봄에서 자유롭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바뀔 것이 자명하다. 여성의 직무를 낮게 평가해왔던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여성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미래노동계획은 여성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돌봄의 위기는 성평등의 후퇴다

 

전지구적으로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영웅으로 돌봄노동자들을 칭송해왔다.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노동권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적으로 영아를 전담하던 가정어린이집이 7410 여곳 문을 닫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일이 속출하는데 곳곳에서 돌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돌봄대체교사를 대량해고하면서 저항을 일으키고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예산 162억원 중 100억을 삭감하며 사실상 폐원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기업혁신지침에 따라울산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개발원 통폐합을 추진하며 사실상 성평등정책과 돌봄정책을 축소하려한다.

돌봄대책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24시간 아동돌봄,방과후교실 연장만이 아니다. 공공보육시설 50% 이상 설치, 장애인이동권 확대, 존엄한 노인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돌보는 사회로의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젠더폭력, 성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여성의 삶이 위험하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폭력 관련 5대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를 비롯한 2010년부터 여성운동이 제기하고 수년간 연구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무부의 압력으로 8시간 만에 철회됐고, 한동훈장관은 가해자가 자신의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생겨서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할 말인가? 이는 여성들이 목숨과 일자리를 걸고 싸워왔던 미투 운동의 성과가 하루 아침에 일개 부처의 땡깡으로 무력화 된 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쏘아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렇게 여성들의 삶을 파탄 내고, 여성들이 수십 년간 투쟁으로 만들어온 성평등을 급속히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직장 내 스토킹피해로 죽임을 당한 여성노동자를 지켜본 여성노동자들에게 당신의 일터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 과정으로 강력한 성평등추진체계가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정책이 후퇴해도 여성노동자는 나아간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한 일이라곤 노동개악시도를 통한 노동탄압, 성평등후퇴, 물가폭등, 양극화된 사회갈등 뿐이다. 노동자와 여성은 희생양이 되어 어느 때 보다 힘들게 생존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태도는 120년 전 거리에서 싸웠던 그 때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성노동자들은 달라졌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일자리의 여성들의 조직과 투쟁이 어느 때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100년전과 달라지지 않은 독박돌봄, 저임금,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맞서 윤석열정부의 퇴보를 막아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민주노총조합원이 있는 노동현장에서부터 성평등한 고용과정을 만드는 투쟁으로 2023년 세계여성의 날을 준비하는 투쟁을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