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 그럼 주 60시간은 짧다는 건가?

 

-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에서 출발한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악 의지는 현장의 노동자에겐 분노를, 일선 공무원들에겐 자괴감과 헛고생만 유발한다. (고용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은 어제 만든 ‘제대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선전물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난망하겠는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뜬금포를 날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방안을 두고 “주 60시간 노동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캡(상한선)을 씌우라”는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 주 69시간은 길고 주 60시간은 괜찮다는 건가?

 

이는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열을 올리더니 결국 청년 세대를 비롯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밀려 나온 근본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질 낮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선택권, 건강권, 휴게권의 본질은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주도될 선택권, 장시간 집중노동을 통해 심각하게 침해될 건강권, 휴게권 뒤에 숨은 임금 삭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 주당 60시간은 짧은가?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이미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유럽의 나라들보다 400시간 이상 길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조차도 OECD 평균보다 39일을 더 일한다고 시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 60시간’을 말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60시간은 200여 년 전 영국의 ‘공장법’이 정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외려 후보 시절 언급했던 ‘주 120 시간’에서 무려 절반이나 줄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적정 노동시간’ 인식에 대한 안도하고 고마워해야 하는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하지만 그 다양을 빙자한 편협함이 놀랍다. 적어도 실질적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업종과 연령대의 노동자들로 조직된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의 입장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공식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에 대해 대통령,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개적 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여전히 아무런 답도 없다. 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놔두고 꽉 막힌 국도를 고집하는가? 제발 꼼수 말고 정도를 걷자.

 

2023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