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4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민주노총은 매년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현장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 한편, 윤석열 정권은 1년 내내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 △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건설노동자 탄압 △ 마트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 시켜 왔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4월을‘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 안전작업 지침 선포 △ 중앙 집중 상경 투쟁 △ 지역 순회 투쟁 △ 한익스프레스 3주기 추모 행동 등 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부장)

1. 민주노총 투쟁 선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2.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투쟁 계획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3. 공공운수노조 투쟁 계획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4. 건설산업연맹 투쟁 계획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5. 서비스연맹 투쟁 계획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6. 금속노조 투쟁 계획 : 금속노조 이원재 노동안전보건실장

7. 민주노총 경기본부 투쟁 계획 :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8. 기자회견문 낭독

 

(3) 기자회견문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투쟁을 선포하며

‘위험해도 일하라’‘죽도록 일하라’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법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0만 노동자·시민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산재 피해 가족이 곡기를 끊는 국회 앞 단식 농성 투쟁을 벌인 끝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이고, 말단 관리자에 대한 꼬리 짜르기 처벌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시민 77%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 되고,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꼼수 시행령 개악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거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 처벌 봐주기로 일관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더니 오는 6월에는 끝끝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도 14곳에 불과하고, 처벌 받은 기업은 전무한데 개정안을 논의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법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시간 개악은 주 40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실질 임금까지 삭감시켜 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을 파괴 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단기 계약 노동자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연장 노동, 야간 노동을 강요받고 해고와 고용 불안 역시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시간 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가 폐기 되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매년 400명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사망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싸워왔던 건설노조 활동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가족과 한 달에 단 두 번 주말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개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4월‘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끝없는 생명 안전 후퇴 개악으로 죽도록 일하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올해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정하고 정권에 맞선 투쟁과 조직을 결의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 안전 후퇴 개악에 맞선 현장 투쟁으로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작업 지침을 선포한다. 둘째, 생명 안전 후퇴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순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4월 19일은 전국 곳곳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아 결의대회를 개최 할 것이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진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38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3주기 추모 투쟁 등을 전개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4월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투쟁을 선포하며 이번 투쟁이 불씨가 되어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 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 해 나갈 것이다.

 

-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분쇄하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