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대통령의 모순된 국정 운영.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에 의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었음에도 납득 못 할 이유를 들이대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생산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도, 다양한 식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으로 쌀을 소비하는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재 임의로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의 경우에 대해 정부가 수매를 통해 안정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의회 폭거’, ‘전형적 포퓰리즘’ 등의 무시무시하고 원색적인 발언을 앞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쌀이 가지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곡물 수출국의 식량을 무기로 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그 후과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나아가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 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증가하고 더욱 커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가 이번 거부권 행사의 본질이다.

 

30년째 하락 중인 쌀값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은 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렇듯 농사를 포기하고 삶의 터에서 밀린 농민은 기업의 값싼 노동력 공급원으로 전락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일 수 있으나 이 권한은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 포기, 농업 말살’ 정책으로 양곡 농가가 파탄나고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권한의 행사다.

 

어제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방송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근거 없다. 기우다.’라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 대결 논리에 빠져 민생을 보듬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생, 반민중 정책을 규탄한다. 식량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농민을 팽개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현 국회의 구성상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양곡 관리법’은 재입법 되어야 한다. 나아가 되돌아간 법안을 넘어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 도입과 수입쌀 운용계획 수립 등 농민이 직접 참여한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당사자인 농민들이 요구한 원안을 후퇴시켜 발의한 야당이 반성적 차원에서 원안을 재입법 하라. 특히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심기를 살피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당 의원들이 긴 호흡과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농민의 벗이요 동지인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길에 강하게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4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