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지난 3월 6일부터 어제 4월 17일까지 40일간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 됨.

지난 40일간 고용노동부는 개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바 없음이 확인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계와 뜻을 함께하며 반대의견을 담은 입장서를 발표하고 제출함.

입법 예고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정책추진단장에게 ‘항의 문자 행동’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서를 모으는 사업을 진행함.

항의문자행동에는 이만 천여 명, 국민 의견서 제출에는 오천 오백여 명이 참여함.

결국 고용노동부는 어제 장관의 입을 통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육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힘.

이는 절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무능 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허상을 보여주는 증거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 의견서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제출함.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후속취재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발언 1 : 계절수요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비판 (임금과 고용)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 설정석 지회장

- 규탄발언 2 : 청년 팔이로 여론 호도 비판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

- 규탄발언 3 :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 연대발언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 퍼포먼스

의견서 제출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3.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 발언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의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 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자들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근로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중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못 쓰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오로지 사용자들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청년들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려 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 여성 일자리를 축소하고 돌봄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오늘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페기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당장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규율과 휴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공짜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정부는 설문조사니 심층인터뷰를 하겠다면서 일부 수정하여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당장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

 

2023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