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와 개선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 직무성과급 문제

삼성, LG, 현대, 롯데, 포스코 그룹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폐해 증언

- 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1) 취지

- 다양한 성과급 임금제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성과급 임금제도의 문제점 토론 (경쟁 심화, 업무상 스트레스, 불공정·불투명, 임금 양극화 및 임금 하향 평준화)

- 고과 제도가 일터에서 공정한 평가나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상사의 비위 맞추기, 줄 세우기 문화, 성차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음성적 불이익 등 매우 후진적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힘

- 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공유함으로써, 국회와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직무 성과급제 확대 시도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폐해 사례와 함께 풍부한 논의 및 검증 토론

- 이미 성과급 임금제도가 시행 중인 사업장 단위노조들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제안하고 향후 공동의 활동 모색.

2) 개요

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와 개선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 직무성과급 문제 삼성, LG, 현대, 롯데, 포스코 그룹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폐해 증언

- 제목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4월 2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 공동 기획 단위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3) 세부 일정(안)

- 좌장 (사회) : 조규제 정의당 노동위원장

시간	내용	조직
14:00 ~ 14:03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 ~ 14:08	의원 인사말	의원 (정의당 당대표)
14:08 ~ 14:13	민주노총 대표자 인사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14:13 ~ 14:15	포토 타임
14:15 ~ 14:20	현장증언 1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14:20 ~ 14:25	현장증언 2	설정석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 지회장
14:30 ~ 14:35	현장증언 3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 지부장
14:35 ~ 14:40	현장증언 4.	최영철 서비스연맹 롯데백화점 지회장
14:40 ~ 14:45	현장증언 5.	박종현 화학식품섬유노조 포스코dx 지회장
14:45 ~ 15:15	[발제] 1.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5:15 ~ 16:00	[토론] 1.2.3	송주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노동개혁 정책관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16:00 ~ 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