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① 안전운임제 재활성화, ②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와 시행, ③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에서

출발해야

 

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창근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사관계 분야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불인정,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등 노조할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조합 대표성을 훼손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후퇴를 넘어, 이미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ILO 협약 위반이며, 노사자치주의와 노동조건의 집단적 대등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나아가 노동3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하는 조치이다.

 

3.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기사 노동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압축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정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안도 제시되었으며, 파견 확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추가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주요 노동시장 정책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을 달고 추진되고 있지만, 본질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강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노동자에게는 건강권을 희생하고, 적정 소득에 기반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4.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부터 줄곧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정책들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이름으로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정책적 출발점은 아래 세 가지 과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운임제의 재활성화가 절실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노동자의 소득보장제도이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안전운임위원회’를 매개로 일종의 업종별 교섭과 협약을 체결하여 비조합원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안정과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을 제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필수적 조치이다. 셋째,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임금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 초기업교섭 사례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초기업교섭은 임금․노동조건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고, 체결된 협약이 해당 부문 내에서 확장되는 효과도 상당하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5.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운동의 과제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매우 노골적인 억압에 맞서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고, 노동시간 등 노동기준 하락 시도도 막아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운동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연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기존의 노동운동 관성과 요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연대주의적 노동운동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민주노조의 생존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