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

 

1. 5월 9일(화)에 5개 단체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노동정책 진단 및 과제)와 2부(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평가와 과제)로 진행되고, 1·2부 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1부 노사관계 평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중 3/4이 노동조합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는데 정부의 자원과 시간을 투자했다. 생산인구의 감소, 비정규직의 차별,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다양한 노사갈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노동조합의 사소한 약점을 들추고, 그걸 빌미로 망신을 주며, 궁극적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단기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1부 노동시장·노동정책 평가)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을 타겟으로 위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주 52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밑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상한제’, ‘직무·성과급 확대’, ‘공무직위원회·안전운임제 중단’, ‘노조 때리기’ 등 노동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일자리 정규직화’, ‘기간제 보호법 재정비’, ‘실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체 근기법 적용’, ‘초기업 교섭, 단협효력확장’ 등이 필요하다.

 

4. (2부 경제정책 평가)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리에 충실하게 거시경제를 운영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긴축 기조를 고수하였다. 그 결과 경제를 수축시키는 나쁜 균형을 결과함으로써 전환기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누적시키고 있다. 축적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경제침체가 겹치면서 2023년 한국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도화에 나서고 있어, 체제 모순은 반동적인 노동 탄압과 공안정국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부자 감세와 긴축,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흐름을 배경으로 정부의 공세적 노동 유연화는 민주노조운동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5. (2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전 영역에 걸쳐 주민의 권리로서의 사회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특히 사회적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보육, 요양, 활동보조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보장의 약속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기획·제공을 구실로 민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펀드(140억 원)를 조성하여 영세한 기관의 규모화를 지원하고, 시장진입의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과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 첨단기술이 사회서비스 상품에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직전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6.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5월 9일(화) 10:00 ~ 15:3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2호실

1부. 노동정책 진단 및 과제(10시~12시30분) 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발제1(노사관계)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2(노동시장·노동정책)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토론 ▪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2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평가와 과제(13시30분~15시30분) 사회 :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발제1(경제정책) :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발제2(사회복지정책)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서울여대 교수 토론 ▪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