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3,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무시말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하라!

 

양대노총,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하는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회의 운영과 수가협상 전반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위 구성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 후,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위원회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재정위 3차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하여 일관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정위 구성에서 3,300만 직장가입자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양대노총의 배제로 가입자의 견제력은 약화되고 특히, 수십조원의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1% 인상에 6천억이 소요되는 수가협상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에 대해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어떤 결과든 양대노총은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하여 구성했다”고 규탄하며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일갈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거버넌스에 양대노총의 배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서영 기회국장은 “시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양대노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상식밖의 논리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어제는 건정심 위원들의 회의장 참석까지 막아선 정부야말로 ‘조폭’이 아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도 “참여연대도 위원 추천을 했지만 결국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위촉이 되었고, 오히려 양대노총이 빠지는 등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도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양대노총은 오늘 2시부터 진행될 재정소위의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노조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양대노총은 20여년간 3천 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양대노총을 배제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총사퇴 등을 통하여 일관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적정의료비 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단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만명을 대변하는 합법적 총연합단체인 양대노총을 배제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역할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약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가협상은 애초에 의료 공급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구조이고, 이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한데, 가입자단체의 실질적 역할을 지운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사증원 등 여러 의료현안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 고려 하에 공급자단체 요구 수용과 정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수십조원에 다하는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매번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등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하고 재정을 약화시키는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재정운영소위원회와 내일 전체회의에서 요양급여비용 수가가 결정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의 파행적 운영을 중단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파행적 수가협상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양대노총은 가입자단체로서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의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발언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