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차별을 멈춰라!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집회 후 청계 광장로 행진 후 마무리)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생명안전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해왔습니다. 개악 추진으로 수많은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안전의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수준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3조에서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별표1에서 일부 적용제외 조항이라는 차별을 두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산재 예방과 안전한 일터라는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법의 적용을 몇 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배제된 현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해도, 교육서비스 또는 공공행정기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의 일부만 적용되어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현장개선을 요구할 구조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산안법 개악을 추진하는 동안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일부적용 제외 사업장 중 현업고시로 일부 업종에 한해 법을 적용하는, 이 고시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나서서 실태를 알려내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방치하며 생명안전 개악을 추진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현업고시 확대를 즉각 요구하는 투쟁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 슬로건

- 노동부는 산안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하라!

- 안전보건 차별 말고, 현업고시 확대하라!

교육노동자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현업고시 확대하라!

지자체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현업고시 확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하라!

 

3. 민주노총 결의대회 프로그램

- 서울노동청 앞 집회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

※ 서울노동청 =>삼일교(좌회) => 청계남로(하위1개차로) => 파이낸스센터 계단 앞 인도(마무리)

본대회
시간	내용		발언
14:00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여는말 : 산안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 및 노동부 규탄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5	투쟁사1: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현업고시 확대 요구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14:30	현장발언1: 교육서비스 분야 현업고시 확대 요구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과학실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선미 과학실무사 분과장
		사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정녀 사서 분과장
14:45	문화 공연		이혜규 문화일꾼
15:00	현장발언2: 공공행정 분야 현업고시 확대 요구	수도검침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
		방문간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 구자연
15:10	결의문 낭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15:15	행진 준비 및 시작 -> 청계광장 (1km) 행진		국방행정 상담관 공무원노조 소방지부
마무리 집회
15:45	연대사: 노동자의 건강권과 현업고시 적용의 필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5:50	투쟁사2: 공공행정 부분 지자체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업고시 확대 요구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만석위원장
16:00	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