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1차 ILO 총회 참석
양경수 위원장“한국정부, 사회정의에 역행중” 기조연설
각국 노동자 대표들 검은 리본 패용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 면담 “한국 노조탄압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11차 ILO 총회에 참석중이다. 11일(일) 오전 11시 (제네바 현지 시간)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12일(월) 오전 09:55에는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실현하기>에 대해 한국 노동자 대표로 본회의 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프랑스노총(CGT), 일본 젠로렌 등 각국 노조 대표들과 양자간 간담회를 진행한다. 111차 ILO 총회는 지난 6월 5일 개막, 16일 폐막 예정이다.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준적용위원회’,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새로운 권고 수립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노동보호가 의제로 다뤄진다. 양경수 위원장 외에도 류미경 국제국장, 서희원 법률원변호사가 참석중이다.
□ 민주노총·한국노총,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 면담
양노총, “현정부 노동탄압에 ILO가 한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달라”
- 제 111차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함께 11일(일) 오전 11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을 비롯한 최근 정부의 노동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ILO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으로 시작하여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되었다.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LO의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지 않고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 건설현장, 제조업, 공공부문 등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 이에 대해 ILO가 한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에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ILO 아태총회 당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만났다.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양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되어 절차가 진행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응답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ACTRAV) 국장은 “ILO 협약 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절차가 올해 개시된다. 이미 제소가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양 노총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 양경수 위원장 111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역행하는 정부 노동 탄압 규탄
- 12일 양경수 위원장이 111차 ILO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사회정의 실현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한국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정부의 ‘건폭몰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노동개혁 일방추진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노총 배제가 사무총장 보고서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나아가 ILO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했지만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동안 ILO와 유엔의 권고 중 극히 일부만을 반영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 (자세한 내용은 연설문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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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차 ILO 총회 본회의 연설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 노동자 대표)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정의 실현하기’ 2023년 6월 12일 09:55(제네바 시간)
의장님, 부의장님,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사회정의 실현하기’가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의 첫 번째 총회 보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설립될 당시 ILO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00여년이 지난 오늘, 보고서가 진단하는 현실은 ILO의 존재 이유를 다시 소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은 증가되었고,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정의 실현하기‘라는 ILO의 근간이 다시 한 번 총회 논의 주제로 제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보고서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서 ILO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양회동 동지가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서 존엄성을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자 대표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고, 그가 스스로 분신한 이유는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양회동 열사와 그의 동료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열악한 건설현장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건설현장은 하루에 두 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고, 노동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이나 휴게실도 없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면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건설노조를 정부가 폭력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사 교섭은 강요와 협박이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노조 조합원만 19명이 구속되고 1200명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황입니다.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죽음으로 내몬 존엄성 파괴는 보고서가 사회정의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법은 과거와 동일한데 정부가 바뀌고, 적용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정부는 노사 모두 법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지만, 구속되거나 소환을 당한 사용자는 없습니다. 이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노사법치는 거꾸로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기록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원을 중단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입니다. 사회보장을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에서 양노총의 추천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으며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고공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연행되어 구속된 상황입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규약을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및 임금 체계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노동자를 공격하고, 민생을 외면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멈추기 위해 총파업에 나섭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파업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2021년 4월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했지만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의 지극히 일부만을 반영한 법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LO협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감시감독 절차가 올해부터 개시됩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벨라루스, 홍콩, 미얀마, 페루의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정의 추구는 ILO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과제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탄압을 멈추고,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하기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111th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Plenary Speech > Mr.YANG, Kyeung-soo, (Worker Delegate, Republic of Korea) 12 June 2023 09:55 ﾠ Chair, Vice Chairs, and the distinguished delegates, ﾠ 'Advancing Social Justice' is the title of the first report of Director General Mr. Gilbert Houngbo. When it was established on the ruins of the war, the ILO declared that 'universal and lasting peace can be established only if it is be based upon social justice', The reality of today, more than 100 years later recalls the Organisation's raison d'tre. In global scale, uncertainty has increased, inequality and insecurity are high and rising. I welcome the DG's proposal to discuss 'Advancing Social Justice', the cornerstone off the Organisation. ﾠ The DG's report provides the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to set out join goal in detail. Last 1 May 2023, the late YANG, Hoe-dong, a KCTU member in construction sector set himself on fire to prove his dignity. In Geneva worker delegates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wearing black ribbons to commemorate him. He met untimely death and the reason for his self-immolation is deeply outrageous. ﾠ The late YANG and his colleagues sought to change the poor conditions in construction site through trade union movement. Construction sites in Korea are so hazardous. 2 fatalities are reported every day. No adequate toilet and break room are equipped. Wages are systemically delayed. If they can't work on weekends or in the rain, they will not get paid at all. ﾠ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that worked to change their working conditions was labelled as 'organised criminals' by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s considered as crime of 'coercion and intimidation'. So far 1,200 construction union members are summoned and interrogated by the police and 19 of them are in jail. The late YANG left a suicide note saying that his self-worth "can't tolerate this." ﾠ Incredibly, the destruction of dignity that led to his death is being perpetrated in the name of "rule of law" which the DG's report presents as a component of social justice. Trade union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same way under the same law. But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law by the new government made all previously legitimate activities illegal.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ule of law in labour relation" means obedience to the law by both employers and workers. However, no employers are summoned and arrested. This is not rule of law but using laws as a means of repression. ﾠ The DG's report reaffirms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Rights at Work" as enabling rights for social justice. However, the distorted "rule of law" is working backwards to destroy the fundamental rights. The government has required trade unions to submit their accounting records beyond the scope of the law. When they refuse, the government fines them and cuts off the support. This is an unjust interference. The government excludes the KCTU and the FKTU from the committees discussing social security by dismissing or not appointing the members nominated by the confederations. Moreover, FKMTU general secretary KIM, Jun-young, a worker member of the Minimum Wage Council is detained after being attacked by the police and left bleeding while staging a sit-in protest for subcontracting workers' rights. ﾠ The government is issuing correction orders on CBAs and union constitutions while unilaterally pushing legislative changes to the regulations on working hour and wage system, excluding trade union participation.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Rights at Work are being destroyed by the government. ﾠ In this situation, KCTU will stage a general strike in July to stop the government's policy that attacks workers, neglect people's livelihood, regress democracy and threaten peace. KCTU is demanding resignation of President. However, government will declare this strike illegal. Because the current law considers the strike against government policy as illegal strike. ﾠ Korea ratified the C87 and C98 in 2021 but no implementation has been taken. A revision bill of trade union act is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is bill reflects only a fraction of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by the ILO CFA and UN CESCR. But Labour Minster express his objection and the ruling party and the President are threatening to veto the bill. This is a repudiation of the ILO conventions. The supervisory mechanism on implementation C87 and C98 will begin this year. Thorough monitoring and supervision are urgently needed. ﾠ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Belarus, Hongkong, Myanmar, and Peru, workers are in jail and facing criminal sanction for taking the leading roles in advancing social justice. 'Advancing Social Justice' is a common goal of all ILO constituents but not a crime. Stopping repression and releasing the imprisoned workers is a starting point of 'Advancing Social Justice'. ﾠ Thank you. 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