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의 환경범죄에 동참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어제(6월 12일)부터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다. 올여름 본격적인 투기를 앞두고, 약 2주에 걸쳐 핵심 설비 가동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운전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오염수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의 해안에서 1km 길이로 만든 해저터널은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핵심 설비로,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오염수를 투기하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도 ‘문제없다’는 보고서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과 일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울뿐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엄호 아래,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자국 어민들의 호소에도 일본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한 환경범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 베크럴의 세슘이 검출되어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반대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해양투기에 찬성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직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천일염 가격은 폭등했고, 수산물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어민들조차 반대하는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자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윤석열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전쟁범죄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본이, 이제는 환경범죄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옹호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맹목적인 대미, 대일 사대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윤석열 정권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환경범죄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이제 일본과 손잡고 인류에 대한 범죄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언제나 노동계급의 양심으로 정의를 위해 떨쳐나선 우리 노동자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2023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