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11차 ILO 총회 한국 정부의 발언, 염치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

 

 

어제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차관이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급하게 수정했다. 앞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폭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권기섭 차관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노동계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색 추모리본을 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뒤늦게 비준하고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대한 보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우려는 전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양대노총 면담에서도 확인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국제 노동계가 주시하는 중요사안이며 비판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는 차관의 연설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기만적 행위다.

 

 

부끄럽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회게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을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 엄정 대응을 말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 라면 이는 임금체계의 교란과 하향평준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 결국 이중구조의 해소가 아니라 이중구조의 고착과 확산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압축노동과 집중노동을 제도화시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임금 손실의 우려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수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 현실은 감추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법마저 무력화시키는 한국 정부가 대놓고 국제 사회를 향해 거짓말만 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당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강요와 공갈, 협박으로 내몰리고 특진까지 내세운 강압, 표적수사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없이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요설로 국제 사회를 홀리려는 시도에 분노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들에 의해 절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수치심과 함께 절망에 빠진다. 그 속에서 다시 노동권과 기본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투쟁과 결의가 피어난다.

 

 

윤석열 정부. 제발 염치를 알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라.

 

 

2023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