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던진 30원. 성의가 무슨 뜻인지 사전을 좀 찾아보길...

 

● 1차 수정안 노동계 1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무릇 무언가를 제시할 땐 이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제 노동계는 수정안의 근거를 정부가 제시한 비혼단신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작년 최저임금 결정 시 올해 물가상승률을 잘못 예측해서 나온 보정치 0.6%와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보정치 1%를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지만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0.3% 인상한 30원을 제시했다. 협상과 심의에 대한 무성의도 문제지만 성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몰이해, 몰상식도 만만치 않다.

 

 

● 우주로 날아간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찾아라.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핵심 인사가 공익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노동자 위원 해촉과 추천 인사에 대한 거부, 정부 고위 관리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발언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간섭과 조정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 이에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선두에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채 문제를 언론의 관행 등으로 희석시킨다. 이러니 ‘답정너’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8~4.2%로 제시했다고 한다. 여기서 협의된 것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에 의해 반토막이 나는 것이 관행, 관례다. 대충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건비를 묶는 결과로 나올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권순원 위원의 근거가 없거나 부풀리기, 추측 보도 등 언론의 관행이 아니란 말이다.

 

● 왜 안 나오나 했다. 대기업 정규직 운운하며 나온 노동조합 책임론.

 

현재의 양극화, 불평등을 만든 책임이 14%에 불과한 조직노동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 있다는 거짓 선동이 어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의 입에서 나왔다. 언제쯤 저 얘기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다. 자본, 부자 편향의 정부 정책과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이중구조. 이 불평등 구조를 통해 가장 커다란 이익을 본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거짓 선동은 결국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을 노동자와 노동자의 문제로 몰아가겠다는 저열한 의도의 발현에 불과하다.

 

● 법정임금을 왜 사용자가 책임지냐?는 이 발언은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다.

 

시장의 논리에 조응하는 협약임금이 아닌 강제성을 동원한 법정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책임을 왜 사용자가 져야 하나? 라는 발언이 매회 반복되고 있다. 저 발언의 기저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고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가 가져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