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노동권 보장없고 강제노동만 가속화하는 반노동정권 규탄”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 정부는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발표함.

○ 2020년 고 속헹씨의 비닐하우스 죽음으로 구성된 노동부TF의 논의는 사업주 요구들어주기에 급급했고, 추가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안은 일정 기간 후 전면 자유화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TF회의에서 갑자기 ‘지역제한’을 제시해 노동계는 항의한 바 있음.

○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계가 수년간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내 부속건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으며,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대신 사후공제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게다가,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기본권 침해 내용을 버젓이 내놓음. 기존 사업주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제한도 강제노동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이제는 지역 제한까지 더 하겠다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것. 이는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개악임.

○ 이에 전국의 이주, 노동,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개악,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 아래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부본부장)

- 발언4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발언5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회견문 낭독: 이현미(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