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전국 5,337명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휴일, 연차, 휴게시설 등 쉴 권리 차별, 무료노동, 공짜노동 출퇴근 기록 유무 포괄임금 실태

- 4대 보험, 5대 법정의무교육 실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권리 대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대책은 비정규직, 5인미만, 작은사업장 차별 해소부터

- 정부의 영세기업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은? 심각한 노동 현장 실태 실질적 개선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및 임금·노동실태를 진행함. 지난 5월 23일 체감경기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실태를 발표했고, 이번 분석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항의 분석 결과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함.

- 총응답자는 7,509명이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5,377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을 병행함.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자도 제외해 순수 미조직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할 예정 임.

- 주요 분석 내용은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주요 결과로는 4명 중 1명(28.1%)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그것으로 나타났고, 공휴일 쉬지 못하는 실태는 비정규직 (10.9%), 5인 미만 사업체 (11.7%), 20대 이하 (9.0%)로 10%는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차휴가도 약 10%가 사용도 못 하고 수당도 미지급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가입률(약 80%대)의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별 격차 심각, 31%가 휴게시설 미설치로 응답. 20인 이상 사업체 4 명주 1명이 휴게시설 없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나타나고 있음.

-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29.2%에 불과했음.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고 없다, 모른다는 응답이 67.5%에 달해 근로자 대표제가 대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

- 이 밖에 5대 법정의무교육, 출퇴근 기록 여부 등 임금노동자의 노동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는 노동 조건실태조사를 통해 5인 미만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작은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공휴일, 연차휴가, 휴게시설 등 쉴 권리의 차별과 무료 노동, 공짜 노동실태, 출퇴근 기록 여부 등 포괄임금 현실, 작동하지 않는 근로자 대표 유무의 결과는 심각한 현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법제도 개선 및 노동권의 실질적 확대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진행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장 발언 : 이희태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발언 1. : 정현철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 발언 2. :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