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임금 취약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 여당에게 ‘약자’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 말고는 없는가?

 

●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주 69시간 압축, 과로 노동.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에겐 생계 급여마저 삭감하겠다는 당사자는 배제된 공(空)청회.

 

● 일을 하기 싫어 실업 상태에 들어가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며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는 못

된 속성이 발현된 공(空)청회.

 

오늘 오전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노동을 지우고 노동자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정부, 여당, 경영계, 친기업 전문가만 불러놓고 개최한 공청회다. 오늘의 공청회는 실업급여 당사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는 원천배제한 채 진행된 공(空)청회였다.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서 노동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자들이 취업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근본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전 정부탓을 하였다.

 

수구언론과 정부, 여당은 한국의 실업급여가 높다고 모두 주장하지만 한국의 수급기간이 4개월~9개월로 외국에 비해 짧은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실업 후 1년도 안 되서 직전 임금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인 24%로 떨어진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노동자들이 실업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인 급여 하한액 보장은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 오늘 공청회의 결론처럼 백안시할 사안이 아니다. 전 정부 탓을 하지만,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인상률 수준이며, 실업급여 상한액은 5년째 동결되고 있다는 점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여당,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청년들, 구직을 단념하기까지 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과연 실업급여가 높아서이기 때문인가? 정작 청년 MZ세대에게 제대로 물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119만 명)가 대부분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추거나 폐지한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 뻔하다. 이는 초단기, 계약직,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없이 오로지 취약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내몰린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업급여마저 아까워서 깎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과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을 마치 ‘기금 도둑’으로 몰아세워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발상은 당장 거두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삭감하는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800여만 명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일이다. 65세 이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청년특례급여 지급, 부분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보장수준 확대(수급기간 확대, 상.하한액 인상 등), 노무제공자 기여기간 축소 등 취약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실업급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이다.

 

기금 적자 관련해서 모성보호 지원 사업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연 2조 원씩 집행하고 있다. 출생률 확대라는 국가 중대 정책에 정부 재정이 아니라 기금에서 집행하는 현실부터 바꾸고,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해결하라. 엉뚱하게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를 월 50~60만씩 깎아서 기금 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저임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실업급여 삭감 개악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