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Top-15 규탄 기자회견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 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악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등 개악 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도, 주당 9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에 맞서 전국의 105개 단체가 모여 만든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3.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를 선정해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 완화, 화평법/화관법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된 화학물질 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자본의 이해를 앞세우는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완화, 이주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이주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 기후위기로 오히려 강화돼야 할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순환경제 규제 완화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4. 아직 각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맞서 특히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동행동 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관련된 활동을 해 온 단위들이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방침을 노동자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밝히고, 현재의 정책 기조를 폐기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선우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집행위원장

내용	발언자
1.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순환경제 규제완화/ 화평법, 화관법 규제완화 규탄 발언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2.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산업안전 규제완화 규탄 발언	이태의 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3.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않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4. 국민 건강 외면하는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완화 규탄 발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5. 노동자, 소상공인 대신 대기업 이해 선택하는 대기업 진입 규제완화 규탄 발언	정민정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