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2023년 8월 24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306호

 

 

 

1)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4(목)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이수진(간사, 비례)·김영진·

노웅래·우원식·윤건영·전용기·진성준·이학영 국회의원

2) 취지

○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에 의해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직종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부터‘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TF(이하 고보TF)’를 운영했으나, 소득기반에 근거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하한액 인하, 가입 기간 연장 등) 등 고용보험 개악 중심의 논의를 진행함.

○ 특히,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고용보험 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최한 공청회에서“달콤한 시럽 급여”,“여성·청년들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간다”,“베짱이”등 당정은 구직 청년과 여성을 비하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음.

○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채,‘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주요내용	시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3:30∼13:50			사회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개회 및 인사말 인사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증언	13:50∼14:00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차장 김부영 한국노총 선원노련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부장
사진촬영	14:00∼14:10	사진촬영 및 장내 정리
발제	14:10∼14:40		좌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제 :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14:40∼15:30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조영훈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질의응답	15:30∼16:00	참가자
폐회	16:00∼	행사정리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