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

 

○ 일시 : 2023년 8월 2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1. 취지

- 지난 8월 11일과 8월 17일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S-oil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지난해 5월 19일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고,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받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검찰 수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기소했는데 S-oil 주식회사, 후세인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한 것입니다.

- 지난해 4월 LG전자 자회사 하이엑솔루텍 소속으로 에어컨 수리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헤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노동부는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서울동부지검은 사망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대 건설 회사로 손꼽이는 DL이앤씨가 대표적입니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벌법제정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심지어 기소 조차 시간을 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긴급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언자
14:00	개회 및 민중의례	사회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4:05	여는 발언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14:10	투쟁 발언 ① 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규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태의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14:15	투쟁 발언 ②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 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규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14:20	문화 공연	- 문화일꾼 연영석
14:30	투쟁 발언 ③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변 권영국 변호사
14:35	투쟁 발언 ④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민애 변호사
14:40	문화공연	- 서울대 몸짓패 골패
14:50	자유 발언	집회 참가자 자유 발언
15:00	투쟁결의문 낭독	집회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