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2023년 9월 1일(금) 11: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1: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부터‘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TF(이하 고보TF)’를 운영했으나, 소득기반에 근거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하한액 인하, 가입 기간 연장 등) 등 고용보험 개악 중심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고용보험 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최한 공공청회에서 나온 ’달콤한 시럽 급여‘ 등 수급자 조롱·모욕 설화로 국민적 지탄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전략을 바꿔, 국회 법률 개정 필요없이 행정부 규정개정으로 손쉽게 급여삭감하고 기금 메꾸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노동부는 9.1 고용보험위원회를 거쳐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노동부의 실업급여 삭감 추진 대상은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에 처한 단시간 저임금취약노동자들임.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차별없이 보호하는 방안은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수준마저 뺏아가겠다고 함.‘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음.

○ 이에 실업급여 삭감 대상인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와 최소한의 실업급여마저 깍으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 발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최창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 서울지부 재가업종분과 준비위원장

-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장

- 성석주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