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권보호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교육멈춤의 날’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멈추라!

 

9월 4일, 고 서이초교사의 49재 날에 열리는 ‘공교육멈춤의 날’ 에 수많은 교사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막기위한 교사들과 시민들의 노력에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날 열리는 '공교육멈춤의 날'은 공교육회복과 교권보장을 요구하는 교사와 국민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자발적인 참여를 불법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과 교사의 개별적인 연가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두려워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과 교육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학 서열화와 승자독식 구조에 몰려 성적지상주의, 입시지옥에 내몰려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희생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을 빙자한 ‘교육 개악이’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과 미래를 세우는 ‘교육대개혁’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교육붕괴의 시스템이 빚어낸 오늘의 참담함을 가슴에 새기고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발현되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발현되는 세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