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시민의 귀중한 자산인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 노동자의 투쟁.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함께 갔다 함께 온다.

 

석학 노암 촘스키 MIT 교수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의 SR(주) 분리로 시작된 철도 민영화 이후 그 피해는 오로지 철도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시민에게 전가됐다. SR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고 전국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새마을, 무궁화 노선은 하나, 둘 노선이 사라지며 시민의 이동권이 침해당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경영 해소를 앞세워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 관리와 업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시스템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곧 '시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4일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1차 파업에 나선다.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정부와 자본은 이 투쟁의 의미를 희석하고 왜곡하며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시민에게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공감을 얻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과 “국민 불편” 운운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철도노조의 요구가 민주노총의 요구이다. 경쟁체제가 아닌 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시작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로 확대해 투쟁하고 쟁취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13년 노동자, 시민이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기억하며 2023년 광범위한 단결과 연대를 구축하며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노조 힘내라“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전 조합은 투쟁에 나서는 철도노동자와 함께 가고 함께 온다.

 

2023년 9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