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23년 9월 20일(수) 9: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개요

❍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서영석,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2) 목적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내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6월에 초안을 제출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9월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이 없고 추진단의 연구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계단체와의 협의와 대국민 소통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3)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30 (30분)	좌장 발제	좌장 : 신현호 변호사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평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과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0:30~11:30 (60분)	토론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성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붙임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