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2023. 9. 20(수) 11시, 국회 소통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87호·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임을 밝힘

- ILO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첫걸음은 노조법 2·3조 개정임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국제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2. 개요

○ 제목: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ITUC), 환노위 국회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위원장). 윤건영, 이학영, 김영진, 우원식, 진성준, 노웅래, 전용기,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1:00~11:03 (3분)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더민주 이수진(비)국회의원
11:03~11:07 (4분)	양대노총 입장발표 (각2분)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11:07~11:17(10분)	국제노총 입장발표 ※순차통역: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국제노총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
11:17:11:20(3분)	참석 의원 자유발언 및 맺음말

※ 기자 추가질의 응답은 11:20 이후 기자회견장 밖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