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22일 (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1) 취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원 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11월 2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의원

○ 산재 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대표/ 김용균재단)

○ 50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

○ 시민사회 단체 발언 :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상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