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및 100인 국회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 공동주최 의원 추가 예정

(1) 취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요구만 수용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0.29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비롯한 시민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에서 한 달 만에 5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분들이 서명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에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5만 시민의 서명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 /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

○ 산재 피해자 유족 : tvn 고 이한빛님 아버지 이용관

○ 서명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