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	취재요청서
	2024년 1월 30일(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 조진영 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생명안정행동, 정의당

 

 

1.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 여당의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개악안 논의가 되지 못하여 법대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1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민주당이 남겼고, 정부는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음식, 숙박업과 같은 골목상권을 방문하여 법 시행의 공포를 직접 조장하며 개악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적용 유예를 시도하고, 50인 미만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를 쪼개어 적용 여부를 논의하려는 주장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대로 시행된 법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위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법의 정착보다 법의 혼란을 조장하여 법을 흔드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31일 법사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을 막아내는 긴급행동에 또다시 돌입합니다. 개악의 마지막 불씨까지 막아내어, 법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개요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

여는 발언: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진보정당 발언

투쟁 발언: 생명안전행동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연대 발언: 중대재해전문가넷

연대 발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기자회견문 낭독